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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 및 각종 법령 준수를 통한 기업의 염결성 확보는 전 세계 모든 기업에게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당면 과제로서 그 중요성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이 치밀한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다수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급속도로 변모하고 있는 세계화된 금융시장의 환경 속에서 자본시장법위반 등 각종 금융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적 법률분석과 치밀한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한
자문 및 변호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오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수년간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강력사건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쟁업체간의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에서 더 나아가 납품업체가 관련된 영업비밀침해 및 국내외에
걸친 국제적 영업비밀침해 등의 방식으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변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개발, 건축, 시행 과정에서 수많은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수년에 걸친 시행사 및 금융기관 자문을 해온 변호사들의 건설·부동산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제반 법규정과 관련 판례를 효과적으로 해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변론활동 수행 및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정규직, 불법파견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 및
그 기준이 한층 엄격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관련 법규정과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한
변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쌍벌제 등 관련 법규정의 개정으로 관행적이던 리베이트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등 의료·의약·제약 분야에서도 형사 처벌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다수의 의약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변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친고죄규정이 폐지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이른바 전자발찌, 공개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가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범죄인만큼 진실을 탐지하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관련 분야는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다양하지만,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의 성장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써는 분쟁 발생 이전에 그 발생여지를 법률 자문을
통하여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법률 자문을 통하여 해당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날 강화된 경영진의 책임, 소수주주권의 신장 등으로 대표되는 기업을 둘러싼 법률적인 환경의
변화는 한층 더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과 운영, 영업과 관련된 각종 계약의 체결, 경영권 방어, 소수주주권의
보호, 회사의 경영 및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적 제휴와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포괄적이고도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선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룹별 세미나, 학회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업법무
분야에서 오랜기간 충실하게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직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앞으로도 소극적·보수적 대처방안이 아닌,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결
방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및 각종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 각종 계약 체결을 비롯한 영업활동, 경영권 방어, 지배구조, 구조조정, 청산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그와 관련된 각종 소송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고객의 이익을 지켜왔습니다.
최근 복수노조 허용이나 비정규직 문제에서 보듯이 노동관련 법규는 더욱 복잡해지고, 통상임금소송, 성과연봉제
가처분 등 사례에서 보듯이 급여체계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는 등 매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성별에 의한 차별 등으로 인해 차별시정조치로 징벌적
배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성희롱이나 사내따돌림문제 등에 대해 사용자측의 책임이 인정되는 추세로 인하여
세심한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에 대한 선제적 법률리스크 제거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지 벤처기업간의 인력
빼가기 등 영업비밀보호와 같은 분야를 비롯하여, 사업장점거파업 등 대형노사분규시의 대응은 물론 지방노동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소송절차에서의 대응도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에 대한 행정심판,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조세형사사건,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 등 조세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정우는 회계사, 세무사와 협업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단순한 소송수행이 아닌 자료분석부터 대응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개인의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절세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주요 조세 문제의 분석 등을 포함한
종합 조세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부가가치세, 지방세, 법인세 등 제반 세법에 대한 자문, 회사의 설립·운영·양도 및 청산에 관한
조세 자문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행정소송, 조세법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조세형사사건 변론,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조세 관련 민사소송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인사 및 노무 관련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자문, 퇴직금 및 통상임금 등의 임금사건,
부당해고사건 등 여러 종류의 노동관련 쟁송사건도 다량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 관련 쟁송,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에 대하여도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대형화하고 경제주체의 이익 추구 방향이 다양화함에 따라, 각 경제주체 간의 다툼이나
분쟁도 빈번히 발생할 뿐 아니라 태양도 복잡하여, 그 분쟁이 조정이나 타협에 이르기가 매우 어려우며,
해결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주체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짐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경제적 우위에 있는
경제주체들의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소송을 당하기도 하며, 경제적 열위에 있는 경제주체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법적분쟁에 대한 많은
승소경험을 토대로, 경제적 우위에 있는 의뢰인들을 위해서는 분쟁예방을, 경제적 열위에 있는
의뢰인들을 위해서는 피해보상을 주로 수행하고 있고, 각각의 사례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차별적 취급,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 및
부당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사건발생시 소송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대응 및 방어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강행규정이 많고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각종
계약의 체결 및 이행절차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하도급법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정우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고,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의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통해 가맹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그러한 위반행위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민사소송, 형사 고발로 인한 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위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철저한 피해구제 및 소송대응을 합니다.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정우는 각종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거나 향후의 민사소송 등에서 약관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저작권,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침해 등), 특허법 등을 포괄합니다. 기업과
관련하여서는 지식재산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으며, 일반인들에게도 저작권과 특허 등은
개개인들의 생활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음악, 영상 관련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하면서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연예
지식재산권과 전속계약 관련하여 탁월한 업무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품의 표지,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그 등록여부에 관계 없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 상호 등이 상표법상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만약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 상호 등이 상표나 서비스표로도 등록되어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외에 상표법에
의한 중복보호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상표, 상호의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위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를 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기업 또는 개인 상호간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각종 소송의 수행 및 자문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IT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객의 정보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체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기술적 시스템을 갖추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각종 법률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대중엔터테인먼트 문화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언론관계에서 대중문화인의
초상권(퍼블리시티권)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초상권 등 각종 인격권을 보호하고 축적된 사건 해결 경험에 따라
관련 분쟁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채무불이행, 일반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행자의
책임(교통사고), 의료과오책임(의료사고), 환경오염피해(환경피해), 제조물책임, 보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은 교통사고 당사자의 상해 또는 사망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당해 상해나
사망이 오로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기왕증), 상해의 정도는 어떠한지, 손해액의 산정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다투게 됩니다. 또 휴업손해, 위자료, 공제 중간이자 등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산정 방식과 법원의
산정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결과를 보여 드립니다.
의료사고는 그 첫 대응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전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법학지식을 바탕으로 의료 전문가와 연계하여, 정확한 법리 판단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정우는 의료사고 초기 증거확보부터 의사의 의료상 처치나 병원의
인적·물적 관리 등 모든 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다투는 형사소송, 의료법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 등을 의료 전반의 쟁송을 담당합니다.
환경소송에는, 환경권 침해에 따른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환경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건축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공사금지소송이 있습니다. 환경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경권 침해의
유형에는 일조권, 천공조망권 침해 내지는 경관조망권 침해, 빛공해, 소음, 분진, 수질오염, 대기·토양오염
등이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등 도산법절차와 기업개선작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갱생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며,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위기상황에서 최대한의 적법한 채권확보절차를
밟음으로서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매우 긴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무로 인하여 사업유지가 힘들 때 법인 파산 또는 회생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인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법인 파산을 통해 부채부담이 없어지면 인수 가능성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법인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을 통해 발생하게 된 소득은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인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
의해서 기존 경영자가 회생관리인으로 선임되고 경영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동안 회사를 운영한
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가족간의 분쟁은 오히려 그 감정의 골이 심하고 갈등의 정도가 일반사건에 비해 심합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사가 단순히 법적 지식만으로 접근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 소송결과와는 별개로 상처가
많이 남게 됩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수년간의 소송경험과 가족법 관련된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처와 분쟁 이후의 삶을 고려하는 업무처리를 통해 가사분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송진행을 통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며, 법정까지 가기 전에 당사자들 간의 소통을
통해 이혼, 유류분청구, 상속재산분할 등 사건을 협의와 조정으로 마무리지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분쟁해결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되는 성년후견신청, 국제가사소송에
대해서 전문적인 수행이 가능하며, 법무법인 정우와 함께 하는 세무사, 회계사들과 함께 상속, 증여,
유언 등을 미리 컨설팅하고, 가업승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분쟁이 없이 절세하는 방식을 찾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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