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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08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대법원 2023. … 2023.06.20 76
307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 2023.06.12 75
306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3. 5. 23. 자 … 2023.06.07 78
305 제조물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대법원 2023. … 2023.05.30 76
3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 2023.05.22 83
303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4. 13. 선고 중요 판결] 2023.05.15 83
302 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 2023.05.08 82
301 가설자재 임대차계약 해지 후 가설자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가설자재 인도 등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04.20 91
300 도급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용역비 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성 부분에 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상당을 공제할 수… 2023.04.11 97
299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 2023.03.27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