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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18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의 … 2023.09.05 68
317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18. 선고 중요 판결] 2023.08.28 71
316 투자자들이 회사 측과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른 제품 등록 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와 그 대표자 등을 상대로 투… 2023.08.21 81
315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7. 27.… 2023.08.14 76
314 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7. 13. 선고 중요 판결] 2023.08.07 81
313 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2023.07.31 67
312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 2023.07.17 75
311 대표이사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에게 회사 재산을 매도하여 회… 2023.07.10 85
310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5.… 2023.07.04 76
309 수급인이 건물 완공 무렵 전유부분을 분양받고 건축법상 건축주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 2023.06.26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