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5 도시·군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사건 2017.08.09 847
34 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승계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사… 2017.08.09 929
33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사건 2017.08.09 974
3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5… 2017.08.09 922
31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석 2017.08.09 915
30 상인 아닌 질권설정자의 근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례 2017.08.09 1212
29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17.08.09 833
28 우선회수특약에 다른 권리의 이전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2017.08.09 867
27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합이 문제된 사건 2017.08.08 955
26 재개발조합의 시공자선정결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 2017.08.08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