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1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2017.07.05 645
20 회생절차가 개시된 도급인에 대하여 기성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7.07.05 560
19 국가배상청구 사건 2017.07.05 818
18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에서 조달청장이 계약상대방에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 2017.07.04 845
17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건 2017.07.04 760
16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방법에 관한 사건 2017.07.04 756
15 특허권 양도와 관련된 미국판결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 2017.06.28 632
14 형사보상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 2017.06.28 629
13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사안 2017.06.28 718
12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인지 여부 2017.06.28 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