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75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물 및 부지 매각 사건 2017.12.08 876
74 원고은행이 신용장의 매입은행으로서 신용장 대금을 구하는 사건 2017.12.08 988
73 신탁설정으로 인한 위탁자로부터 수익자로의 재화공급을 전제로 한 신고행위 등의 효력 2017.12.08 876
72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종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7.12.08 929
71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유… 2017.11.15 872
70 분양전환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7.11.15 892
69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 2017.11.15 983
68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협약금액의 증액을 구하는 사건 2017.11.15 838
67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 2017.11.15 884
66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의 범위 등 사건 2017.11.10 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