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1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석 2017.08.09 699
30 상인 아닌 질권설정자의 근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례 2017.08.09 997
29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17.08.09 611
28 우선회수특약에 다른 권리의 이전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2017.08.09 655
27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합이 문제된 사건 2017.08.08 738
26 재개발조합의 시공자선정결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 2017.08.08 608
25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 2017.08.08 643
24 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2017.08.08 659
23 도시·군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사건 2017.08.08 692
22 가등기 후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가 담보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한 사건 2017.07.05 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