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85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았음에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의 환가절차… 2017.12.22 1134
84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에 관한 사건 2017.12.22 890
83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누락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정한 갱신요구권 적용이 문… 2017.12.13 945
82 주주권에 기초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 2017.12.13 918
8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부간 명의신탁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 2017.12.13 1047
80 유일하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수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2017.12.13 872
79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의 소멸 여부 2017.12.13 907
78 ○○백화점·면세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사건 2017.12.13 804
77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 2017.12.08 844
76 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중고차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7.12.08 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