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41 과세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다투어진 사건 2017.08.31 688
40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 2017.08.31 669
39 연체기간별 합산되는 추가금리에 따라 약정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연체이율의 적용 방법이 문제된 사… 2017.08.31 684
38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임대사업을 계속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 2017.08.31 664
3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기준일이 문제된 사건 2017.08.31 838
36 어촌계가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 확인을 구하는 사건 2017.08.09 642
35 도시·군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사건 2017.08.09 623
34 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승계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사… 2017.08.09 701
33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사건 2017.08.09 753
3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5… 2017.08.09 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