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95 권리의무확정주의와 기업회계기준 존중 규정의 상호관계 2017.12.29 1042
94 이전공공기관의 출자와 관련한 법인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지 2017.12.29 965
93 우간다 출신의 여성인 원고가 양성애자인 자신이 출신국에서 동성애를 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 2017.12.29 902
92 여러 단계의 거래를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7.12.29 929
9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2017.12.29 771
90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상실시료율 2%, 독점권 기여율 15%, 종업원의 공헌도 25… 2017.12.22 985
89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징수사건 2017.12.22 866
88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 점유가 문제된 사건 2017.12.22 869
87 대부업자가 대출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 연대보증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 2017.12.22 1026
86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 2017.12.22 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