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50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2017.09.15 719
49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사건 2017.09.15 675
48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사건 2017.09.15 729
47 관급자재비 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09.15 689
46 합병 관련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다투어진 사건 2017.09.15 794
45 사업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등 사건 2017.09.15 737
44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다투는 사건 2017.09.15 806
43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사건 2017.09.15 737
42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7.08.31 668
41 과세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다투어진 사건 2017.08.31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