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45 서울광장 무단점유시 변상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9. 9. 선고 중요판결] 2019.09.17 710
144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8.… 2019.08.26 842
143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2019.08.19 791
142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지방세의 교부청구에 기하여 지방세 체납세액의 배… 2019.08.13 999
141 노인요양센터의 당사자능력이 문제된 사례 2018.08.17 996
140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18.06.15 952
139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2018.04.24 910
138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되는 … 2018.03.22 1112
137 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 사건[대법원 2018. 2. 28. 선고 중요판결] 2018.03.15 871
136 중재법상 중재절차정지가처분의 허용여부 2018.02.20 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