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95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29. … 2020.11.11 813
19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 2020.11.09 768
193 고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10.28 798
192 등기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020.10.21 801
19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20.10.12 888
190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09.28 791
189 재건축조합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09.25 771
188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09.11 773
187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2020.09.03 864
186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2020.08.24 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