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51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 2019.11.05 440
150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 2019.10.28 452
149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2019.10.22 533
148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9. 26. 선… 2019.10.11 433
147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범위 및 기산점, 영업비밀 사용, 기여율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9. 10… 2019.09.27 519
146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2019.09.23 545
145 서울광장 무단점유시 변상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9. 9. 선고 중요판결] 2019.09.17 497
144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8.… 2019.08.26 620
143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2019.08.19 573
142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지방세의 교부청구에 기하여 지방세 체납세액의 배… 2019.08.13 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