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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61 피고 소속 버스기사인 원고들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 2020.02.10 441
160 피고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발명의 각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인지 여부가 … 2020.02.05 415
159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2020.01.29 509
158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20.01.13 505
157 이동통신사인 원고와 보험사인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고객 중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일부 고객을 피보… 2020.01.07 459
156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의 법리의 확장[대법원 2019. 1… 2019.12.17 514
155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 2019.12.11 503
154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11. 14.… 2019.11.28 492
153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2019.11.18 437
152 도매점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의 비밀관리성이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 2019.11.11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