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31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 2021.09.27 480
230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9. 9. 선고 … 2021.09.23 439
229 위법한 점유침탈로 인한 유치권 소멸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8. 19. 선고 중요… 2021.09.06 375
228 남매 사이에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8. 19. 선고 중요판결] 2021.08.30 458
227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8. 12. 선고 중요판결] 2021.08.23 443
226 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1. 7. 29. 선고 중요판결] 2021.08.17 470
225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1. 7. 29. 선고 중요판결] 2021.08.09 459
224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7. 21. 선고 중요판결] 2021.08.09 403
223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판단[대법원 2021. 7. 21. 선고 중요판결] 2021.08.02 453
22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7. 8. 선고 중요판결… 2021.07.19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