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0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12. 23. 자 전원합의체 결정] 2022.01.03 522
9 재산분할의 소극재산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21.06.15 531
8 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6.22 846
7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2018.06.01 1029
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 2017.09.15 788
5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 2017.09.15 738
4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2017.09.05 768
3 주위적으로 민법 제833조에 기해 생활비용분담 청구를, 예비적으로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에 기해 부양료… 2017.09.05 800
2 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3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08.09 908
1 최근사례 2017.04.04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