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5 문언 침해와 자유실시기술 사건 2017.12.08 548
24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2017.11.15 604
23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이 다투어진 사건 2017.11.15 511
22 장애등급 개정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7.11.15 515
21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사건 2017.11.15 607
20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2년 초과 근무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 2017.11.15 626
19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사건 2017.11.10 527
18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 2017.11.10 470
17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7.11.10 600
16 상급자의 직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한 검사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11.1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