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5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 2018.02.08 673
34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2018.02.08 986
33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2018.02.08 804
3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의 의미 2017.12.22 465
31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사건 2017.12.22 561
30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 여부 등 2017.12.13 475
29 LH공사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2017.12.13 572
28 고급오락장의 취득 및 보유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12.08 508
27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2017.12.08 504
26 심결취소의 소의 원고적격 사건 2017.12.08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