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45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바와 달리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지닌 임금항목이 추가될 것을 주장하… 2019.12.04 623
44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9.08.20 960
43 정년퇴직자들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2018.07.06 927
4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제한기간 2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2018.06.29 824
41 상가 분양자(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을 해 준 원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피고… 2018.05.18 1003
40 근로시간 면제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8.05.03 725
39 해상적하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운송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사건 2018.04.05 659
38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국적회복 불허가 사유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의 의미 및 이에 해… 2018.02.09 936
37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서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 2018.02.08 1230
36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고위 공무원이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8.02.08 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