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55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7. 14. 선고 중… 2022.07.25 333
54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의 효력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2. 6. 30. 선고 … 2022.07.12 371
53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 2022.06.14 325
52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2. 10. 선고 중요판결] 2022.02.23 382
5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취소 사건[대법원 2021. 6. 30. 선고 중요판결] 2021.07.08 451
5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20.12.07 595
49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08.03 769
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0. 선… 2020.03.27 666
47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20.01.21 626
46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호봉 정기승급 확인 및 각… 2019.12.30 706